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회신일 2011.11.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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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4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포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회답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2011.11.14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62)
원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