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90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2건
• 제8의3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
  2013.09.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89
• 상생협력 출연금은 언제 세액공제를 받나?
  2011.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공통손금 해당여부
  조심 2025서3020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공통손금 해당여부
  조심 2025서2974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139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215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부외경비 인정 여부
  조심 2025구196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경비 해당 여부
  조심 2025서3113 ·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5169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사업연도 퇴직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조심 2025서3682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