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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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24.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372
- 공익법인 교육원의 장학금은 비과세되나?2014.07.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3
- 학교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2012.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72
- 공익법인의 저가 양수 이익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011.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8
-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10.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7
-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비과세되나?2008.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6
- 혼수용품과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5.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 복지기금 보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5.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
-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2002.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5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002.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37
-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98
-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1999.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300-2032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비과세되는가?1999.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32
- 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8.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633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녀의 결혼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축의금으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9650 · 2023.12.1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297 · 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531 · 2020.07.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58 · 2020.04.0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012 · 2019.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현금증여액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29 · 2019.04.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439 · 201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삼촌으로부터 받은 교육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938 · 2018.04.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父)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353 · 2017.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521 · 2014.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위자료로서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865 ·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