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 사이의 관계 및 거래가 문제 되었다. 출자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1. 귀 질의의 경우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회답

1.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91 (<time datetime="2011-11-09">2011.11.09</time> 회신), "생활협동조합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