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자산총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63
-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8
- 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9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