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건
-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698
-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63
-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46
- 관계기업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19
-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8
- 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7
-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창업 여부)조심 2025부1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 창업 여부조심 2025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69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8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개정법령에 따라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단서에 따라 2012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으로서의 감면세액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여부조심 2018중1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