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는 상황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855, 2009.1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855, 2009.12.23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855, 2009.12.23)를 참조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1855, 2009.12.23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사업이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면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94 (2011.11.10 회신), "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