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84회신일 2011.11.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8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산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회답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4 (<time datetime="2011-11-08">2011.11.08</time> 회신),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93)
원 제목: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