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공장 건설을 시작한 후 증자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외국인투자 전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내국인 투자도 있었으나 공장건설 자금의 사용 구분은 불분명하다.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는,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외국인투자에 의한 증자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동 외국인투자 이전에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내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위한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국인 투자금액이 공장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공장 건설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이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인투자지역 내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고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를 참조함.

2) 외국인투자 이전에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내국인 투자가 있고, 공장건설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아 내국인 투자금액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공장 건설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 이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1-330 (2011.11.04 회신),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