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건
- 포괄적 사업양수 때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99
- 두 산업을 겸영하면 자본재 생산공장인가?2000.07.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16
- 연구요원은 언제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2000.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29
-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1999.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6
- 생산관리 담당이사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1999.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4
- 자본재 공장 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1999.01.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279
-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1999.01.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2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쟁점규정 적용 여부조심 2024중3528 · 2025.05.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