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49회신일 2011.11.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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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8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이다.

계약 파기 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이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 파기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따라서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2008.03.31.).

정제 정리

질의

계약 파기로 인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따라서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2008.0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49 (<time datetime="2011-11-08">2011.11.08</time> 회신), "확정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11)
원 제목: 계약파기로 인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