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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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도 세액공제되나?2021.07.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573
-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인가?2016.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
-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인가?2014.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5
- 포괄적 사업양수 때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99
- 전담부서 밖에서 한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008.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
- 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007.1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
- 선급 기술용역비의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07.08.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5
- 연구용 재료와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되나?2006.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
- 전담부서 없이 맡긴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006.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 생산용 기계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인가?2006.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 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5
- 정부출연 연구시설 이용비도 세액공제되나?2006.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 대학 위탁·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005.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 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2003.10.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96
- 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2003.10.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투자한 자산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36 · 2016.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0134 · 2013.07.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시제품의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458 · 2011.1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