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53회신일 2011.1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1

회신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 사례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53 (<time datetime="2011-11-11">2011.11.11</time> 회신),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14)
원 제목: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