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수 때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99회신일 2011.11.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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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9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포괄적 사업양수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방식으로 사업을 양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다.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규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99 (2011.11.09 회신), "포괄적 사업양수 때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86)
원 제목: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