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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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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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2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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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3 차고지를 빼고 택시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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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4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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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5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에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과세연도별로 판정하며 201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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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 사회공헌기금 조성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위해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받은 해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비의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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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7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세제과-306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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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8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와 대표자 확정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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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9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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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0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관리법상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농민 공급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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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2 사업개시 전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법인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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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3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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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4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제반시설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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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5 공동매입 비용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로 나눌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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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6 법적 의무 없이 갚은 채무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급한 채무변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인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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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7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일정 토지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시된 과세 사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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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8 결손 시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계산에서 결손금보다 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감소액이 그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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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0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평가 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가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해당 평가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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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 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어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빼는 가액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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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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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5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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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6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이전 없이 외국에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때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포장용기 등의 재수입도 관세 감면 범위에서 면제되지만 소유권 이전 후 유상 재수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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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7 비영리 전시관 관람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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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8 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시 어떤 소득을 감면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인증받았더라도 인증일 이후의 소득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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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9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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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0 박람회 영업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전시관에서 판매·식당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설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설치시기와 사업연도 개시일은 제시된 유사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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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2 위탁받은 퇴직예정자 교육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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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3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신고를 한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착공일 등을 그 이전 날짜로 신고하고 2011년 이후 사업을 개시했다면 종전규정으로 판단한다. 장부·증명서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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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4 외국대학 편입 예비과정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낸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편·입학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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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5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이나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와 제129조 제1항제7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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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6 최대주주 지배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측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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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7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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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8 진정 취하 조건의 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의제 80%는 적용되지 않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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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1 프리미엄 보장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가 이하로 거래될 때 지급받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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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3 수강생의 해외 어학 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된 수강생이 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기타소득이며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회원 중 일정단계 이상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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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4 이사 후 신축한 농가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농가주택을 멸실하고 인근 토지에 신축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며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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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5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이어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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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6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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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7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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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8 재개업 후 감가상각자산은 다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재화로 이미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재개업 후 처분하거나 재폐업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업 중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지만,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면 일정 자산은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폐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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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9 30% 이상 출자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출자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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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0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독교청년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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