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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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1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대토감면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경작했다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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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2 철물건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벽돌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현황과 수입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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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3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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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4 현물출자 주식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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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5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철도시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용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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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7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직원 채용으로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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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8 본·지점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기준을 묻는다. 연간 한도는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며 세무법인의 연간 한도액은 8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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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0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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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1 연관 사업연도 재경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과 심판결정에 따라 연관 사업연도를 재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준비금 손금부인 후 자동 손금추인한 연관 사업연도의 세액 등을 증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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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2 구획정리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 중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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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3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 판정과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한 울타리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로 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부상 현황이 실제와 다른 개별주택가격은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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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5 제철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철설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제철공법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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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7 농경지리모델링 중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리모델링사업으로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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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 합유부동산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부동산의 명의자를 대가 없이 변경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체 재산의 관리 편의를 위한 단순 명의변경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와 단순 명의자 변경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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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0 외국납부 법인세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2040을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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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 미사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중인 부동산과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함께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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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3 합병 후 분할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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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4 지분 취득 전 이익잉여금도 배당간주 대상인가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 지분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배당간주 유보소득상 분류를 묻는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지분 취득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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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6 재개발조합의 초과부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의제배당 여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의 건축비 충당액도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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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7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주유비를 전산으로 집계해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 미수취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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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8 중소기업 졸업 후 이월 R&D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을 졸업 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이월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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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0 자체·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시설을 자체연구와 계열사의 수탁연구에 함께 사용할 때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전담부서나 신고 요건을 갖춘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관계 법령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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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2 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준비하며 법률자문 등의 용역에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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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3 학교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금전이 법정 학자금·장학금이나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1은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시행령상 금품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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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7 대종중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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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9 계약 해지 배상금과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손해액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대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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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0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으로 무상 귀속한 도로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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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1 해외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해 해외로 반출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다만 회사와 의류업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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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2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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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4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제한 채무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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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5 매도자 귀책으로 받은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보증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 및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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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6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다.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자를 부기하고 붉은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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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7 전문휴양업 골프장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관광진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휴양업 요건을 갖춘 골프장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 대상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시설을 모두 갖추고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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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8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납부할 과세이연 관련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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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9 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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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 상속채무를 이어받은 토지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 소유 토지의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친과 자녀의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상속 당시 모친의 채무 인수와 증여 시 자녀의 채무 인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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