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1
위탁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면세 여부와 교통카드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한 대여사업은 면세되며 교통카드 소매업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대여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5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및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53
주식이연보상의 수입·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연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보전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확정일이다. 임직원이 조건 충족 후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받고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54
배우자 증여주택에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일반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이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각 취득시점 요건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55
경매 취득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자에게 해당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56
입주 이력이 있는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미입주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57
국내 시추작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 201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시추작업을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은 국일46501-628과 국이46523-476의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19,558
서울광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59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반영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양예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가 요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60
모 사망 후 부의 증여에 종전 증여를 합산하나? 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후 父로부터 증여받을 때 母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사망한 뒤 부에게 증여받을 때 모의 생전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561
배서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 발행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경우도 부도어음에 포함된다.
19,562
국제표준 인증제도 연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개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의 개발인지 단순 응용·이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의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563
운영권 회수 대가의 해지금은 과세되나?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부여한 관리운영권을 협약 해지로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64
해외펀드 합병 자문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인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 합병 알선·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합병 중개·주선·대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은 지급방식과 시행령상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65
지자체의 부동산 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부동산(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제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66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67
직업훈련기관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동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방법에 의한 위탁교
조세특례 - 201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하는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강사·교재공급 방식과 전자교육 방식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의 위탁훈련이어야 한다.
19,568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규정상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인 바, 질의 사례의 경우 감면기간 기산일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최초 근로제공일은 종전 감면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69
협약 해지로 시설물을 이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이던 본건 시설물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건설 중인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이전과 대가 수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시설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0
협약 해지로 이전한 시설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이던 본건 시설물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건설 중인 경량전철시스템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시설물을 이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1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지정이 토지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2
여러 물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도 문화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음료·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의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해도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어야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3
일부 세대원의 직장변경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19,574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부터 업무무관 기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법인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19,575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6
대출채권 할증매입액은 언제 손금으로 처리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하며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을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할증액은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19,577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감자대가가 시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78
사후정산채권의 추정이자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법인세 - 201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추정이자수익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정이자수익은 우선 익금불산입하고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추정이자수익이 평가이익에 해당하고 담보물건 처분이나 채권 회수 후 정산해야 한다.
19,579
부동산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80
외국 중학교 졸업 학력도 자비유학 자격인가? 2011년 귀속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201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자비유학 자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출국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뜻한다. 국외교육비 공제에는 자비유학 자격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81
법인과 직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사택인가?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201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보증금 등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임차한 주택이 임차사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이 아니며 법인 부담 보증금의 이익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법인 부담 기준금액과 종업원 부담 초과액 또는 임차료를 구분해 공동임차계약을 한 경우다.
19,582
불우이웃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83
임대업자의 승용차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1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는 산입할 수 있으나 승용차 비용은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 사용되면 임대업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관련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19,584
의무복무 불이행 상환 학비는 교육비공제되나? 거주자가 국비로 oo대학을 졸업한 후 oo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상환하는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상환하는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비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임용 후 의무복무 불이행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85
진공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진공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진공포장 젓갈류는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86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587
무상 이전된 건물가액이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당초 및 재임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신축·사용한 건물을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이다.
19,588
외국금융기관의 재환매 거래는 제3자 매도인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재매도하면 제3자 매도인지 물었다. 해당 재환매조건부 거래는 매입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589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가 부채인지 물었다.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도 부채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90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91
김치를 비닐봉지와 상자에 담으면 면세되나?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주문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배송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포장이 아니라 단순한 운반 편의상 일시적으로 담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김치제조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9,592
기존주택을 헐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봄
양도소득세 - 201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해 즉시 멸실한 뒤 새 주택을 지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19,593
회생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 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현금 수령하거나 출자전환되는 채권은 제외된다.
19,594
건설기술연구원 제공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검사ㆍ평가ㆍ인증ㆍ진단ㆍ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학술연구용역인지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등을 연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95
외국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한 통신회선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9,596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271, 2001.09.20)를 참조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영세율·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해 국외 반출하는 재화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9,597
오픈마켓의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인가?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국내 소비자 거래는 과세되고 국외 소비자의 다운로드분은 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신고 시 증빙을 제출하고, 공급시기는 정산 등 역무 제공이 끝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98
사업 이관 영업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업권·판매망·판매정보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연불조건에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9,599
비영업자가 포함된 단체의 회비도 공제되나?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에 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및 특별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단체에 낸 특별회비나 영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00
구분 계약한 여행경비도 과세표준인가요?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및 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