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1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02
직전 4년간 연구비가 없으면 증가분 공제가 되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없고 당해 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에는 비용이 없고 다음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사례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03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로 계산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두 판정에는 각각 양도일 현재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04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
양도소득세 - 201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 잔금을 포함해 잔금을 납부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19,405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가 되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출자금액 요건과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 후 3개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6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제외되며, 이는 양도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7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고 보유기간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8
증여한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특례되는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한 뒤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았다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9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또는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10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11
다른 입주권을 먼저 팔면 남은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일에 다른 입주권을 보유했다가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 B를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12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 계산한다.
19,413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1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 양도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414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15
무인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ᐧ허가ᐧ등록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금융ᐧ보험 영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가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무인가 금융거래를 영위하면 해당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거래가 무인가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19,416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는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 귀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돼 받은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17
층별 분할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하던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층별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3인이 층별로 나누어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양수인이 별도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19,418
사무수탁대행자가 계약한 리스료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법인세 - 201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해 계약했더라도 처리 방법은 같다.
19,419
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양도하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재화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0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21
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중재절차에서 외국 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2
공급인증서 수수료는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법인세 - 201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공급인증서 발급·거래 수수료와 의무이행비용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의무이행비용의 정산·자금관리는 별도 회계로서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과 구분된다.
19,423
관계회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 없이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24
외국법인도 여수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외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국법인도 전시시설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조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25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추가 취득해 임대한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에는 지자체 주택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추가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26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427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조세특례 통계법 201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업과 법인의 리포트·컨설팅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해당 법인의 사업이 그 업종에 속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28
시유지 사용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사용료와 불하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9
개정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1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30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은 용역 대가인가? 이용약관에 허가된 사용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손해배상
부가가치세 저작권법 201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정상 이용요금 초과액과 비회원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해당 금액은 저작권법에 따라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31
해외 유전개발 자회사는 별도 법인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여투자의 형식으로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해당탐사지역이 석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건공”으로
법인세 - 201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청산 관련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 지분·대여투자로 참여한 탐사지역이 건공으로 판정되어 사업 종료 후 자회사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청산하는 경우이다.
19,432
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바꿀 수 있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축물로 분류한 해당 시설의 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433
통장 잔액 유지조건도 임대보증금인가? 은행소유 건물일부를 당해 은행 통장거래 일정액 이상 유지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없이 통장 평균잔액을 유지하는 임대에서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볼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야 한다.
19,434
외국법인 불균등 증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 - 2012.04.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증자 참여나 신주 취득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저가 취득권 포기로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처리는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또는 분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9,435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0조제3항(보충적평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당초 주식발행법인 부동산을 반영했다면 같은 기준일 현재 동일한 규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6
전대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437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8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2.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지급이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폐업 후 환수가 확정되면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39
임차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하는 주택이 임차한 주택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41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소득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1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 공제 연도를 물었다.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에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수시 합격해 선납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42
사우디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사우디 조세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사우디 조세협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을 적용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43
주택대출을 여러 번 대환해도 공제되나? 법정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여러 번 이전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면 최초 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종전 차입금과 이전된 차입금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4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1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19,445
여러 사업장의 한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권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6
특정도서 산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특정도서의 산지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지관리법 201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인 특정도서의 산지가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특정도서의 산지는 해당 규정상 공익상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7
완공 후 대금을 치른 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공 후 대금을 청산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9,448
별도 지급한 비품대금은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지급한 비품대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비품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정할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19,449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0과 서면4팀-3676을 제시했다.
19,450
가업승계 후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증여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주된 업종의 변경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 영위 여부에 따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주식 승계 후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 변경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종을 변경하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