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편입 예비과정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55회신일 2012.03.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대학 편입 예비과정 교육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6

외국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편·입학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낸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편·입학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934, 2009.1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934, 2009.11.1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934, 2009.1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934, 2009.11.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55 (<time datetime="2012-03-26">2012.03.26</time> 회신), "외국대학 편입 예비과정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20)
원 제목: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의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