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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2. 최신 회답2012.03.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3.29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3.2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2.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1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