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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최신 회답2012.03.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3.23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3.23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49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3.11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88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