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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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2016.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060
-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6.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84
-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2012.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
- 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2010.06.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09
-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2009.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59
- 징수유예된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요?2009.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4
- 징수유예 세액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2007.06.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6
-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2006.06.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9
- 징수유예기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2003.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12
- 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1.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31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1.05.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2001.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화의인가가 조세채권과 체납처분에 미치는 영향은?2001.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41
-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가?2001.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 46019-10141
-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2001.03.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41
- 공매 후 체납세 완납으로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2000.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69
- 징수유예 세액의 연부연납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1999.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6
- 체납액 일부 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1999.07.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10
-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1999.04.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08
- 세액 불복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1999.03.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91
-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1998.1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12
- 징수유예 국세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1997.06.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35
-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1997.05.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51
-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7.03.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48
-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1996.10.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101-313
- 체납 중 담보를 제공하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1994.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418
-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도 징수유예되나?1994.06.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981
- 국세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1994.0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
- 국세를 제때 못 내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요?1993.12.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00
-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1993.11.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787
-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는가?1991.01.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86
- 양도·취득가액과 체납세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1989.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047
- 체납 부동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1986.11.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330
- 독촉기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가?1986.05.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8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782 · 2021.10.21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3233 · 2021.09.0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0부1460 · 2020.10.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 미납 무렵(2018.6.30.)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681 · 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승인간주된 쟁점승인간주처분을「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5005 · 2019.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징수유예승인을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5053 · 2019.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년 이상 무납부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년간 징수유예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0696 · 2019.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199 · 2018.01.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098 · 2017.1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고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쟁점평가료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947 · 2017.05.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유예신청 및 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45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신청으로 선해하여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73 · 2015.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