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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최신 회답2024.07.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7.29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사실 판단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사실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4.07.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218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사실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3.10.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3175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03.28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48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