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6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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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소득의 범위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645
-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68
- 법인전환 후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
-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301
- 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시 어떤 소득을 감면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 소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20전05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세액 감면율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50%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받은 일자리 지원금 등을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 따른 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7중25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에 지출한 금액은 매출취소로 인하여 반환된 금액이므로 매출금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