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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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 사우디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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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2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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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3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중소기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입찰·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발급한 보증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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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5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을 종합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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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7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창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창업해야 하며 창업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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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9 무상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사례는 포인트 결제 용역을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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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에 들지 않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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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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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2 미완공 콘도 입회금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 미납됐거나 시설물이 미완공된 콘도미니엄 입회금 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회금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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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3 혼인 후 입주권 완성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이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혼인 당시 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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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4 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
19,465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장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재화는 관세 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불량 원자재, 항공기 보수장비, 전시회 미판매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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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6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범위와 해당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인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인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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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7 부동산 교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을 교환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후 시행령상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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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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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 무상사용수익권 일부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수익권 일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근거로 그 과세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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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 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을 하는 서비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묻는다.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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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2 골프장 수목은 주식 양도 시 자산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법인의 주식 양도 시 별도 기장한 수목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부에서 구입해 식재하고 토지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은 해당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자산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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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4 국내지점의 판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할 때 국내지점의 판촉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내지점이 판촉활동과 판매 재화의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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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5 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 이내 직원공동숙소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할 때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묻는다. 임대 자산의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임대 자산의 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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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6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부동산가격조사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업무시간·일수·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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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7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사업자가 경감세액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급 지급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했더라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을 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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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8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일부 지분으로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 |||||
19,479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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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0 임차한 기념관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관을 임차해 연 전시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전시회에서 받은 입장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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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1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여러 사업장을 공동 경영하면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하다.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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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2 부동산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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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3 일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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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4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전원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조성비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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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5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재수용 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재수용 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과 필요경비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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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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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7 폐광근로자의 폐광대책비는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석탄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 퇴직근로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받는 폐광대책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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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8 종업원 없이 호텔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없는 장기 휴업 호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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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9 증빙 없는 고철 매입대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고철 매입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원문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재화를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예외 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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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0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과세표준 신고 시 취득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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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 기준일은 어느 날인가?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일 중 하나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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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2 음식값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이 최종가격만 표시한 경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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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4 공급인증서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인증서 발급·거래수수료와 의무이행비용 및 국가소유 인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급·거래수수료는 과세되고 의무이행비용의 회수·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가소유 인증서는 면제된다.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의무이행비용은 공급 없이 법령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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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5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지급사유 발생 후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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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7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나?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뒤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요구를 철회하려면 국세환급금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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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9 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승인된 단체에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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