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1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02
태국 지리정보 사용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태국법인에게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5%를 원천징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대가의 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복제 또는 사용 권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03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9,304
주류 판매 시 안주를 무료 증정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 해당 안주의 제공으로 인하여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
기타 - 201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주류 판매 시 안주를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경품 고시를 위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고시 위반이다. 편의점에 장려금이나 판매마진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19,305
일반산업단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농지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06
국내 원도급자에게 준 해외공사 설계는 영세율인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
부가가치세 - 201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사의 국내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기자재를 별도 납품하고 국내에서 제공한 부수적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19,307
파산선고 뒤 발생한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결정받은 후에도 계속 당해 법인 귀속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파산선고 후에도 얻은 임대료수입의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산선고 후에도 해당 법인의 임대료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08
미등록 마을노인회 무상공급은 면세되나?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노인회가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관한 판단이며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09
도로수용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용 후 남은 토지를 사업장으로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치장 등의 요건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0
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경우에는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과 계약한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과세 사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도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11
국외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201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사업장에서 납품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수출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19,312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다.
19,313
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정해진 것인가?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을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4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15
미등록 개인의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처벌되는가?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1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은 적용할 수 없지만 소득세 포탈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아 발급의무가 없더라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16
매출액이 큰 기업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난 기업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17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근로자별로 매일 세액을 계산한 뒤 합산하고 납부할 때 10원 미만 끝수를 절사한다.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 원천징수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8
독학학위 교육과정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는가? 근로소득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를 대상으로「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
소득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201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학학위취득과정에 지급한 입학금 등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맞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9
취소된 포탈세액 관련 벌과금은 환급되는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벌과금상당액 산정기준이 된 포탈세액이 ‘0’이 되는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포탈세액이 0이 된 때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이행한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320
잔여 부수토지의 추가 협의매수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
양도소득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후 2년이 지나 잔여 부수토지가 매수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321
브랜드 노출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제품광고에 지주회사 브랜드를 노출한 경우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고 자회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브랜드사용료로 받는 경우이다.
19,322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특례도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관련 조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23
영국법인의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한 수평발사장치 설계·기술지원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축적된 기술과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24
무단점유 대가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인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자에게서 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전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해 사용한 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이다.
19,325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뤄지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재화가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다.
19,326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무엇인가?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소득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19,327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종전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28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세 대상인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비율이 100분의30을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납부의무자는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29
퇴직연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제도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내부 지급규정을 정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도 결론은 같다.
19,330
도시철도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감리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한 용역은 취급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9,331
독립적인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자격 없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고문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32
검사용 무환수출 원자재의 재수입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위해 무상 반출한 원자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원자재는 관세감면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검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반출한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33
박람회 외국정부의 전시품 판매는 과세되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일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외국정부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시기간 종료 후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34
전자 형태의 신문콘텐츠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계속·반복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신문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XML파일 형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35
익명조합 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부가가치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익명조합원이 성명이나 상호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19,336
예방접종비와 별도인 반려동물 진찰비도 면세되는가?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방접종 전에 제공하고 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반려동물 진찰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진찰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과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이기 때문이다.
19,337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
소득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용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19,338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 기준은?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업종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수입금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39
임대건물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 양도에 든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40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
소득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9,341
수원화성 계획 수립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귀 질의의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원화성 기본계획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새 이론 등의 연구는 면세될 수 있지만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42
철도차량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사업의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달리 철도차량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43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과 환원 여부는 약정서, 배당금, 주금 납입 및 증자대금 출처 등으로 확인한다.
19,344
자산관리회사의 담보신탁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범위 내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세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우선수익권자로서 신탁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345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46
조직위원회의 면세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임
부가가치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를 물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경기장 건설의 설계·감리·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물품 구매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9,347
같은 법인 구성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48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요건을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사업연도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49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투자조합은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인지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19,350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