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9회신일 2012.03.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9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상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농민 공급은 포함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 및 판매사업자에게 하는 공급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40. 1998.10.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임

정제 정리

질의

비료관리법상의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2340(1998.10.16)에 따르면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됨. 다만, 해당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40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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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9 (2012.03.29 회신),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91)
원 제목: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