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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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유사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015.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12
-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2015.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004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2.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2012.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
-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2010.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
-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통지인가요?2009.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6
-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인가?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1
- 연부연납 허가만으로 증여세가 결정된 것인가?2009.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4
- 징수유예된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요?2009.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4
- 상속세 물납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2009.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5
-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5
- 신고기한이 지나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008.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
- 신고기한 뒤에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007.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6
-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006.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0
- 무료 공중시설 운영자는 공익법인인가?2006.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4
- 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2004.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 증여세 연대납부 통지와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2004.0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 결정통지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신청하나?2003.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25
- 징수유예기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2003.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12
- 세액 감액 시 연부연납 허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1.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55
-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는가?2000.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36
-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000.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징수유예 세액의 연부연납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1999.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6
-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1998.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94
-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1998.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73
-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1998.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76
- 물납 신청 재산이 부적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나?1998.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1
-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징수하나?1998.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7
-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1997.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54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제출기한까지 납세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05 · 2023.05.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26 · 2023.04.24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48 ·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세와 관련한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되었고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939 · 2022.09.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감정가액 또는 0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1428 · 2022.06.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812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0부7754 · 2021.01.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03 · 2019.06.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기한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78 · 2018.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967 · 2018.1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납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89 · 2018.09.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