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질의에는 공사명세 (1)부터 (12)까지가 붙임으로 제시되었다. 각 공사명세에 관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붙임 공사명세

(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745, 2009.2.24」을,

(2)(6)(8)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596, 2010.5.11」을,

(3)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745, 2007.10.23」을,

(4)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093, 2011.9.14」을,

(5)(9)(1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09-328, 2009.12.29」을,

(7)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178, 2011.10.4」을,

(10)(1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681, 2011.6.30」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1. 공사명세

2. 기존 유사해석사례

질의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때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다.

질의의 붙임 공사명세별 참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부가-745, 2009.2.24」

· (2)(6)(8): 「부가-596, 2010.5.11」

· (3): 「재부가-745, 2007.10.23」

· (4): 「부가-1093, 2011.9.14」

· (5)(9)(12): 「법규부가2009-328, 2009.12.29」

· (7): 「부가-1178, 2011.10.4」

· (10)(11): 「부가-681, 2011.6.30」

붙임

1. 공사명세

2. 기존 유사해석사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7 (<time datetime="2012-03-29">2012.03.29</time> 회신),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