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1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제외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52
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로 국외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로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두 조항을 적용할 때 이 범위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3
독립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독립된 한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4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5
대지권 변경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변경과 관련해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실질적 이전인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356
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충당 전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9,357
상가 분양 시 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각 거주자별로 토지를 현물출자 후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
소득세 - 201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할 때 토지 취득원가의 분배방법을 묻는다. 토지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에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현물출자 전 각 거주자의 토지 취득가액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19,358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과 신규고용인원 계산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되 신규 고용 인원을 한도로 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신규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9
주요항목 명세서의 필요경비 기간은 언제인가?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 작성할 필요경비의 대상기간을 물었다.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60
에콰도르 원천징수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콰도르 건설공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 관련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61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선박 임차료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선박 임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차 대가로서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9,362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됐다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가 자기 권한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63
전자책 북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북카드는 일정한 물품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시(일련번호 입력)함으로써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임
기타 - 201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증표인 북카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북카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소지자가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발행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364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 201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서 받아 전달하는 선원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임금은 선박관리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19,365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취득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9,366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2.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67
해외파견 급여 대납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파견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국내지점에서 그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급여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해외 관계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회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해외 관계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국내지점이 급여를 지급한 뒤 청구·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68
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은 어떻게 판정하나?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조세조약 제5조 제3항과 의정서 제1항을 같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파나마 조세조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9,369
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70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잔존주택이 수용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71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
양도소득세 - 201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19,372
재건축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감면소득 계산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373
배우자 증여공제와 상속재산 합산은 어떻게 하나?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및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이후 최초 증여는 6억원을 공제하고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영농자녀 감면은 자경농민의 3년 이상 직접 경작과 대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74
바이오디젤 완제품 재판매도 미납세반출인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기타 - 201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 업체 간 거래할 때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원료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면 대상이지만 그대로 재판매하면 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의 반출 목적이 원료 사용인지 단순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19,375
임상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대가를 대학교병원이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교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소득세 - 201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병원이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연구주체로 대가를 중앙관리하고 근로계약상 연구책임자에게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19,376
인가 후 빈 주택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았지만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 후에는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에는 1세대1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77
성실신고 대상자와 공동사업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비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받지 못한다. 갑이 다른 사업으로 대상자여도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인 을의 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78
혼인 후 근무 형편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일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혼인합가 특례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379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 가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80
합가 후 분양전환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친 날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합가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것은 합가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81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특례요건이 필요한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가 지주회사를 합병할 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특례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별도 특례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382
영농자녀 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회신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과 서면4팀-1004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9,383
용도변경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 계산에서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에서 분모에 적용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84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상 공원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85
중재 중인 추가보상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의 추가보상금이 중재 중인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보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미리 계상한 추정액은 익금불산입한 뒤 중재판정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19,386
익금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 공제액만인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
법인세 법인세법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387
국내 거소를 둔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됨
양도소득세 - 201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거소와 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388
주방가구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제공하는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된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이 납품에 부수되는지는 실제 제공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389
사업장 이주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주보상금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은 이주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90
항공권 판매 시 여행사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가와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공권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서비스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권을 낮은 가격에 판매해 생긴 손실은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91
담보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가?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물납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먼저 물납이 되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부동산부터 물납에 충당한다.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92
부모가 아들 계좌에 입금한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아들 계좌에 넣은 금전이 사회통념상 축하금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 재산이나 아들 소득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념품·축하금 등이 지급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93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19,394
백화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1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임차 또는 특정 거래조건에 따른 백화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임차 운영이면 백화점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고, 납품 거래이면 입점자가 백화점에 교부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당사자의 계약과 재고반품·마진율·대금지급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19,395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실제 영위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96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97
지상권 설정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각 호에 따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98
임대 토지를 승계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며,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중소기업 통합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 후에도 해당 토지가 임대업에 사용되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99
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감면세액의 합산 여부와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특정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에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날 2필지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0
자체·수탁 연구 인건비를 모두 공제받는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 - 201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