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있다. 내국인 주주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했다.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지주회사의 지분 매각시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규과-185, 2012.02.23.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후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익금산입 방법.

회답

□ 국세청 법규과-185, 2012.02.23.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그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8 (2012.03.29 회신),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