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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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2018.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
- 결손 시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2.03.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 지점세 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2010.03.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0
- 국내지점 폐업 시 누적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2007.0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 호주법인 지점 폐업 시 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2007.01.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
- 해외자원개발 배당의 법인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76
- 법인세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2002.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23
-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24
- 고정사업장 이윤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는가?2002.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2-64
- 역외금융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2002.05.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2-59
-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002.01.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46
- 합병 후 세액감면과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2002.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26012-10108
- 투자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2002.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08
- 필리핀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216
-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000.03.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7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지점세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2000.0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초과환류액을 이월결손금보다 우선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96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된 쟁점외국법인세액(지점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3195 · 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의 초과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04 · 2014.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본점에 초과지급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843 · 2011.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전한세 적용대상과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 (기각)조심2010중0381 · 2011.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액의 6배(금융업의 경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기각)조심2010서186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함(취소)조심2009서0022 · 2010.02.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