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인 교수의 교직자 면세기간은?

미국 또는 중국 거주자가 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재입국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조약상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4176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중 조세조약」제21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중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3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인교수에게 「한․미 조세조약」제20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21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기간.

회답

1)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중 조세조약」제21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중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3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 (2016.12.22 회신), "미국·중국인 교수의 교직자 면세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