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7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35 (<time datetime="2016-12-21">2016.12.21</time> 회신), "항공 마일리지 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