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957회신일 2016.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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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2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가 하나의 필지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다. 각 지분의 양도시기를 달리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4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제133조제1항, 이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농지 소유자가 하나의 필지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면서 각 지분별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지분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때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지분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계약의 내용,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957 (2016.12.22 회신),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95)
원 제목: 한 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경우 감면종합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