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 ‘갑’과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 ‘을’이 분양 객실에 대한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을’의 운영수입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사전약정 확정임대료에 부족하면 ‘갑’이 그 차액을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을’의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2715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분양된 호텔 객실에 대한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해당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갑’이 ‘을’에게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익형 호텔의 운영수입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미달하여 분양사업자가 운영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분양된 호텔 객실에 대한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해당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갑’이 ‘을’에게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505 (2016.12.21 회신), "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