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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6.12.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2.21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화 공급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6.12.21 · 미확인 · 서면-2016-부가-5409
재화 공급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5.0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7
용역 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2.0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3
용역 대가로 받은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