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060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19
- 체납액 전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29
- 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205
-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 효력의 요건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