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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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휠체어 전동킷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31
- 장애인용 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1.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43
- 장애인용 보장구는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2016.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29
- 성인용 보행기는 구매자와 무관하게 영세율인가?2016.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40
-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도 영세율 대상인가?2014.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2
- 장기요양 복지용구 공급은 면세되는가?2013.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22
- 다리고정부츠는 장애인용 보조기에 해당하는가?2013.08.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1
- 사업자에게 판 욕창예방방석도 영세율인가?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8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3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2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4
- 장애인용 보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2008.05.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2008.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 병원에 공급한 보청기도 영세율 대상인가?2007.1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8
- 실버카는 영세율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나?2007.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2
- 장애인용 보장구는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7.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 전동스쿠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7
-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2.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
-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2001.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
-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99.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다중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578 · 2024.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414 · 2015.08.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트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422 · 2015.05.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104 · 2015.01.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075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