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1회신일 2016.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2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저리 대여할 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7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자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하는 적정이자율.

회답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제3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1 (2016.12.22 회신), "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59)
원 제목: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