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

세무서장이 징수를 유예하면서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상황이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징세과-9783

귀하께서 우리청에 요청하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징수유예 시 제공하는 납세담보와 납세보증서의 요건 및 질의의 담보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할 때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려는 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6060 (2016.12.22 회신),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