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4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94건

•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905
•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7
•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78
• 포장한 된장·고추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41
•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
  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39
•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52
• 통관 전 커피두 선하증권 양도는 면세인가?
  2013.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5
• 푸드바인더로 연결한 고기와 뼈는 면세되나?
  2013.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40
• 자숙해 진공포장한 문어는 면세되나요?
  2013.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4
• 건조 채소는 언제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2013.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3
•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2012.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8
• 사료용 수입 옥수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0.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9
• 구이과정을 거친 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2010.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5
• 프락토올리고당 첨가 우유는 면세되는가?
  2010.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31
• 연근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2008.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0
•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2008.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 절단·포장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7.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5
• 수입 아몬드분말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2007.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 찌거나 삶은 쭈꾸미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7.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6
• 수입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2007.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7
•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200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 식용 크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5.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 공업용 수입 밀가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5.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
• 포장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2004.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1
• 운반용 임시 포장 식품은 면세인가?
  2004.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420
• 쌀가루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4.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
• 수입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 멸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2004.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 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 조미액을 넣은 해파리는 면세인가?
  2004.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 가공한 크릴새우 어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3.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31
• 식용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3.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69
• 칼슘과 철분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3.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33
• 칼슘 등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3.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11
• 구워 포장한 김밥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3.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6
•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2.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73
•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2.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1
• 칼슘과 비타민 등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11
• 건당근과 건양배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2.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6
• 첨가물이 든 우유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2001.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4
• 식용 악어고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4
• 휴게소에서 구운 오징어는 면세되나?
  2001.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44
• 포장된 된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98
• 수입 사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0.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92
• 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00.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90
• 수입 타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95
• 유청단백질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09
• 포장 소고기와 양념은 함께 팔아도 면세되는가?
  1999.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57
• 파종용 종자의 수입·판매는 모두 면세인가?
  1999.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75
• 수입 타조 등 산동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1999.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67
• 가당연유를 섞은 농후우유는 미가공식료품인가?
  1999.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54
• 수입 산동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1999.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04
• 육아용조제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6
• 수입 경주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1998.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53
• 수입 농수산물은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가?
  1998.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8
•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1998.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40
•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김치는 과세되나?
  1998.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0
• 포장한 단무지·오이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199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
• 포장한 소고기와 양념 소고기는 면세인가?
  1997.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81
• 삶거나 찐 냉동채소를 수입하면 면세인가?
  1997.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95
•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1997.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4
• 김치의 운반용 비닐포장도 과세 포장인가?
  1997.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
• 특정 배합·제조 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199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0
• 포장된 된장과 고추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1996.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6
•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1996.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7
• 재제염·볶은 소금과 등록 전 매입세액은?
  1995.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1
•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1994.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7
• 절단·포장한 호도속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1994.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7
•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1994.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61
• 로얄제리를 수입·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1994.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22
• 운반용기에 담은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4.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6
•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
  1994.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28
• 고추장에 채소를 섞은 양념장은 과세되나요?
  1993.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0
• 김치의 비닐포장은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1993.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8
•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1993.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53
• 삶아 건조한 해삼 수입은 면세인가?
  1991.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23
• 미가공 천연화분 수입ㆍ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1991.06.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0685
• 임차인의 원상복구비 부담은 과세되나?
  1991.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92
•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1990.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01-476
• 수입 생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1990.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76
•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1990.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17
•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1990.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
• 건포도 수입과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1989.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83
• 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89.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516
•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나?
  1989.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40-516
• 더덕장아찌와 구운 더덕은 면세인가?
  1989.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10
•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도 과세되나?
  1988.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1
•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1988.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2
•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1987.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24
• 포장한 메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198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16
• 선어 어육에 설탕을 넣어도 미가공식료품인가?
  1985.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82
• 단무지·장아찌 등은 부가세 면제인가?
  1981.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2552
•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세 면제인가?
  1981.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4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중2513 · 2018.08.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조심 2018서2796 · 2018.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별표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라 규정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서0568 · 2018.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서0446 ·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품목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구2654 · 2016.0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전0231 · 2015.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판매하는 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심2012부2287 · 2014.06.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간장게장 면세여부
  조심 2011광2674 · 2012.05.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기각)
  국심2005중0248 · 2005.08.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376 · 2005.08.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357 · 2005.08.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697 · 1994.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