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4일 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6045회신일 2016.1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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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13년 2월 14일 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2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였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2013.2.14. 이전 취득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43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 회신), "2013년 2월 14일 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01)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