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관련 이자를 준공 후 3년간 분할 수취하기로 하였다.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하였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709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공사 관련 이자를 준공 후 3년간 분할 수취하고 공사원금을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관련 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하여 수취하며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03 (<time datetime="2016-12-21">2016.12.21</time> 회신), "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