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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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 외부 운전기사 용역대가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업체에 지급한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대가가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전기사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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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 혼합자일렌 스왑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비 절감을 위한 혼합자일렌 스왑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혼합자일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래 매매계약과 스왑계약에 따라 세 방향의 공급이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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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 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2,004 인허가 조건으로 지은 배양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한 수산종묘배양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양장 건설과 시설물 청소·보수 및 수선·유지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양장 건설이 사실상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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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 동거기간 중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법률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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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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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 하자공사비 안분 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사가 선투입한 하자공사비를 안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다. 주간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받고 각 공동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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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가 다르면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세대별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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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 임차인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명도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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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 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때 기타자산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보유한 해당 금융자산은 시행령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식 등의 양도비율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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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대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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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4 회사 해외연수도 1년 이상 국외근무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가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했다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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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 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가 부채인지 물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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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 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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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7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보통주 시가 평가에서 해당 우선주를 부채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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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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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 공익법인 출연에 상속인 전원 합의가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전원 합의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출연한 경우에만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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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을 이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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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보호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인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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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최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외국선수 참가비용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개최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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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 퇴직 때 넘긴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꿔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퇴직 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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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A주택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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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기존 장기주택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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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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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7 주상복합 임대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임대 주택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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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8 알코올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류인가요?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인 알코올분 6도 미만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에서 재분류됐지만 제조기준과 용법이 같아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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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9 폐드럼 매각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신너를 담은 폐드럼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인지 물었다. 폐드럼이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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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기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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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거주 연예인이나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연예인은 소득세법을, 연예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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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 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네시아·중국·미얀마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필리핀 거주자의 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국가별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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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 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통신회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제시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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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6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기록방법을 묻는다.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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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7 법인전환 전 사업기간도 적격합병 기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전환 전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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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8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과 무상감자 시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된 주식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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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9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미확인 | |||||
12,040 미분양주택 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이 규정에는 일몰기한이 없다.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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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 소각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어디까지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할 자기주식 취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안에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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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뒤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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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3 위탁 어린이집 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보육비는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정 보육비는 비과세된다.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위탁계약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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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4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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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6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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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8 묘소 보존 약정 위반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소 보존 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매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서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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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9 약정 위반 손해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소 보존 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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