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330회신일 2016.1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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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2

이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한 세대가 총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였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945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330 (2016.12.22 회신), "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42)
원 제목: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하여 4주택이 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