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인 상속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998회신일 2016.12.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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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대표이사인 상속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2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340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75, 2008.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75, 2008.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998 (2016.12.22 회신), "공동대표이사인 상속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34)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