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 역무는 면세되고 대리납부도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533회신일 2016.1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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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일임업 역무는 면세되고 대리납부도 없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1

해당 역무가 투자일임업이면 금융･보험 용역으로 면세되며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제공받은 투자일임업 역무의 면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역무가 투자일임업이면 금융･보험 용역으로 면세되며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 규정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투자일임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투자일임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00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투자일임업 역무가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역무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의 사업내용이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533 (2016.12.21 회신), "투자일임업 역무는 면세되고 대리납부도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4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