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1
모바일앱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고객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유형·무형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2
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103
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생전 분할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104
시공사 손해배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위자료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9,105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1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상속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 없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106
부동산 정보이용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사항과 부동산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9,107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을 마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임대의무기간 중 위반 양도는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08
회원사 소송비용용 추가 회비는 손금인가?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을 위해 부과한 추가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 회비는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등록 협회가 정관상 절차에 따라 다른 회원사에 부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9,109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0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1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
소득세 소득세법 201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2
폐업 시 감가상각비 이월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한도 규정에 따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3
현물출자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도 포함되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에 따른 현물출자 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수수했다면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대가는 이전 자산과 별도로 수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여야 한다.
9,114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겼을 때 주식비율 판단과 간접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5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받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대상 사업연도의 충족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질의1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는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6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은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9,117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8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9
국민주택 싱크대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가정용싱크대의 국민주택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독립된 설치 부서의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싱크대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20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경우 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 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 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 법 제5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12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2
결제시스템 이용료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G업자가 결제시스템과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PG업자가 신용카드사 및 결제전용기업카드 가맹점과 사전계약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9,123
분양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분양계약 후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8.2.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9,124
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
부가가치세 - 201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다.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125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201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6
법인이 조성한 전원주택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7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유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8
외국 선사 크루즈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9
특정 업무 지출을 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업무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 지출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0
일부 자산을 제외한 호텔 양도도 포괄양수도인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부가가치세 - 201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된 자산과 부채가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니어야 하며 양수인이 호텔업을 직접 경영한다.
9,131
외국법인 결제서비스 지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201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가를 받으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거쳐 받거나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9,132
브라질 국채 이자의 비과세 범위는?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국제조세 - 201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내국법인의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이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133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4
납사분해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사분해시설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납사분해시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5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9,136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 시 누가 거래세를 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기타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주권 등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도자의 거래에 대해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9,137
무주택 상속인이어도 제3호를 못 갖추면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동거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 한도로 공제하지만 이 사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9,138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증여로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한 경우 감자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일부 주식의 매입·소각, 특수관계 및 시행령상 기준금액 충족을 전제로 한다.
9,139
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 잔액 산정방법과 단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매월 말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하며 단순 착오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 착오인지는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와 미신고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0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묻는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차감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1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2
보세구역의 수입주정을 단순 여과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
기타 - 2018.1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정의 단순 여과, 공업용 합성주정의 사용 및 폐에탄올 정제에 관해 물었다. 성상 변화 없는 단순 여과는 주류의 가공·조작이 아니며 세정제 제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성주정은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하고 폐에탄올을 주정으로 정제하려면 주정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9,143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받은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뒤 국가에서 전액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4
숲 체험장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숲 체험장 이용객에게 받는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인이 숲을 개방하고 체험 이용객에게 받는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체험하도록 개방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이다.
9,145
100% 주주가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전부를 가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9,146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손익에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7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면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8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149
선박 벙커유 검량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연료를 검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량 대가를 받는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9,150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한 주식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상속증여-01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