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1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2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03
운용리스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가?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 대상자산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위해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제공한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그 영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4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할 때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05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가지면 지배주주인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두 내국법인이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소유할 때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두 법인이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6
국가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경비를 지급받아 집행한 뒤 잔액을 반환하거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7
타 대학 연구원의 출장 여비는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구활동 참여 대가로 받은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주관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08
연구교수의 추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교수가 별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 받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다. 산학협력단이 계약 주체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9
교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는 원고료·자문료·인센티브와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제공과 무관한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연구주체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며, 구체적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0
무허가주택과 농지가 섞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과 경작지가 있는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일정 농지와 주택부속토지 초과 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9,011
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2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3
위수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받은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총사업비 중 지출을 대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단이 받은 위탁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출 대행하고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9,014
공급받은 자와 지급자가 다르면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소득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9,015
임원의 주식매각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소속 회사 대주주의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상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6
국내 판매자가 공급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권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9,017
외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기타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9,018
단독 신고한 공동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으로 고칠 수 있나?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뒤 공동사업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손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배분하고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9,019
협회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2018.2.13. 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이지만 개정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부과하는 기금이 대상이다.
9,020
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건물 신축 목적의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며, 공동사업 경영약정 계약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로 보는 것이나,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1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금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다뤘다. 원문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원문에 없고 세 건의 서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9,022
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9,023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주관기관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증빙은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거래를 확인할 자료로 장부에 기장해야 한다.
9,024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
법인세 - 2018.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과 합병대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합병매수차손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대가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과 교부주식 시가 상승분이 포함된다.
9,025
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위탁자의 범위를 묻는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하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이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6
사업자 부담 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카드사와 할인대금 분담약정을 체결한 경우이다.
9,027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령§155⑧ 적용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8.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8
거래처가 부담한 해상운임도 보관용역 대가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보관을 맡긴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이 보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약정 물량 초과 요청으로 사업자 소유 제품을 두 창고에 분산입고하며 발생한 운임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9
임대하던 대형주택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했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030
상속 후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되고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뒤 다시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인의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31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묶어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곱창·대창·양과 양념장·사리류를 함께 공급하되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가 기준이다.
9,032
가수금 대물변제 손실은 어떻게 처분하나?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채권액을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33
정부투자기관을 거친 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받은 정부보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해당 정부보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34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로 재산상속 46014-866과 서면-2015-상속증여-0049를 제시하였다.
9,035
상가 일부 멸실 후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상가 일부를 멸실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멸실된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9,036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가 일시금 원고료나 매달 인세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직업적 저술의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의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이다. 저술 활동의 계속성·직업성과 지급의 일시성 여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7
부동산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및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정보 제공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다. 중개업자가 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8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 - 201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9,039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 - 201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공동임대사업자의 출자금 차입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9,040
공고 전 분양주택 지분 증여 시 거주요건이 있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주택 지분 절반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다.
9,041
분할등기한 공실 점포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 사업자가 집합건물내 하나의 점포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두 개의 호(101호와 101-1호)로 분할등기하여 공실상태인 101-1호 및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만료 후 분할등기한 공실 점포를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공실상태인 101-1호와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점포를 두 개 호로 분할등기한 뒤 공실상태에서 각각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2
부동산 매매소득의 사업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
소득세 - 201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취득·보유현황, 조성 여부,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9,043
K-IFRS 변경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한 금액은 변경 기준서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수주비 처리와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을 소급 적용해 발생한 누적효과가 대상이다.
9,044
담보채권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특례를 적용하나?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담보재산 평가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담보채권액이 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5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이다.
9,046
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 토지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영위하면서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8년 이상 양식등을 수행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69의3의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자가 8년 이상 양식 등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감면된다.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47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인가?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같은 소득을 면세하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면세한다. 라이베리아소득세법의 면세와 법인세법상 상호주의 규정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8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도시개발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절차상 협의매수와 공장 철거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공장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49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0
일부 상속재산의 추후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
상속증여세 - 201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최초 분할협의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한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재분할의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